건설현장에 속하는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한 보상,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의 판단, 시효인정
관리재산인지 일반재산 소유권이전등기인지에 따라 공사장 도로 무단점용 보상금 환급 및 점유시효 토지종목이 도로라도 행정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시효 취득요건을 충족하면 무단점유로 인정할 수 없어 수용·배상처벌을 해제해야 한다. 수용 및 보상의 경우 대상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구분하여 수용 및 보상의 위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는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를 검토한다. 행정재산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