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에 마지막까지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렵게 개인회생 인가까지 받았는데 변제금 납부를 못 할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번 미납으로 곧 폐지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완납을 목전에 뒀는데 추가로 채무가 생겨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요즘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년 경기가 어렵다, 불경기다 기사를 봐왔지만 올해만큼 체감이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회생파산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23년 대비 25% 정도 늘어났으니까요. 18년간 도산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 다양한 사연들을 만나왔습니다만, 특히 안타까운 경우는 어렵게 개인회생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실직하시거나 폐업 등의 이유로 변제금을 못내 재방문하시는 분들입니다.
”변호사님, 회사에 갑자기 임금체불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떡하죠?””수입이 끊긴 지 4달째입니다.
. 나머지를 갚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갚아왔는데…”이 어려운 과정을 또 거쳐야 하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시는 마음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 남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죠. 소득이 사라졌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 중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더 이상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된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변제계획안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상담했던 의뢰인은 회사가 3년째 접어들던 해에 갑자기 폐업하게 된 사장님이셨습니다.
변제금 납부를 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루에 최소 두건씩 지원하는 걸 6개월 가까이 이어왔지만, 50대 후반의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았죠.이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월 변제금을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등 변제계획을 변경해 회생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소득 자체가 없어진 채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아 변제계획 변경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의뢰인의 변제계획 불가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구직활동 증명서, 면접 불합격 통지서, 나이나 경력으로 인한 거절 사유가 담긴 회사 측 문자와 같은 실질적 증거를 취합해 법원에 제시하는 편입니다.
가능하다면 실직 전까지 성실히 근무했다는 근무 기록, 동료들의 대화까지도요.의뢰인의 성실성, 변제 노력을 객관적 증거로 보여줘 법원이 의뢰인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획안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것이 특별면책의 첫걸음입니다.
실무자 가이드 개인회생 특별면책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코로나 시기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이후 점차 사례가 늘고 있죠.경기가 어려운 상황의 경중을 각 법원마다 다르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 상환을 모두 못하더라도 면책해 주는 경우가 있음.개인회생 특별면책을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변제계획안 변경이 불가능함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빙해야 함.
변제에 성실히 임해 온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게시물 하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스타그램) 두 번째 요건인 ‘성실한 변제 노력’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요건들보다 증명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성실”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바로 눈에 보이는 재산 형성 과정, 채무 형성 과정, 변제 과정, 소비 습관, 사치성 지출 여부 등입니다.
그러니 이런 항목들에서 성실하지 않은 활동이 보이는 건 불리한 일이죠.재작년쯤 사치품 구매로 특별면책 신청이 기각된 의뢰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0대였던 의뢰인은 변제 기간 중 구매한 명품 지갑을 SNS에 자랑하듯 올렸고, 이 소비 태도를 법원이 문제 삼아 결국 기각되었었죠.이 이후로는 의뢰인의 카드 내역부터 SNS까지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성실성을 증명하려면 다방면으로 노력을 들이셔야 합니다.
실무자 가이드 인터넷만 검색하시다가 ‘내 케이스에선 답이 없구나.’라고 먼저 생각하신 후 낙담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강조했듯, 회생과 관련된 기준, 실무 규칙은 매달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용도로 검색 결과를 사용하시되,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꼭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이 ‘특별한 사유’인지, ‘기준에 충족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용 요약 성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선 꾸준한 변제 노력뿐만 아니라 이외 재산/채무 형성 과정, 소비생활도 신경 써야 함.서류들과 증거를 잘 취합하는 것이 중요.
채권자들의 이익도 법원은 고려합니다
특별면책의 마지막 요건은 ‘채권자 보호’입니다.
아무래도 채무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할 수밖에는 없는데요.그러나 결국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익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는지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못해도 이 금액 이상은 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50대 가장이었던 의뢰인 케이스의 경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청산가치에 비해 변제한 채무가 적어 특별면책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보험을 대부분 들고 계시기에, 혹시나 해서 해지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라 조언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는 변제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었고, 결국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자 가이드 만약 청산가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로, 특별면책이 어려운 경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 요약 특별면책 요건 세 번째는 청산가치 이상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그리고 성실하게 2/3 기간 이상 변제했다면 확률이 높아짐.
고민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절반도 저희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만큼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3. 3월 실무자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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